국민안전처，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 지자체 이관해놓고 나몰라라

개장을 눈앞에 둔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해경에서 이관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문 안전요원 확보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한 해경은 안전 요원 지원을 대폭 축소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해경안전서와 전남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해수욕장 관리가 자치단체로 이관됐다.

해경은 해수욕장 앞바다의 수상사고 때 구조업무만 담당하게 되며 백사장 등 해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치단체가 안전요원을 고용해 구조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지자체는 개장을 눈앞에 두고 허둥대고 있다.

지난해 말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고도 필요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전문 안전요원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섬 유명 해수욕장이 즐비한 신안군의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은 2600만원이다. 해경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던 지난해와 똑같다.

군은 올해 임자 대광 등 14개 해수욕장에 안전관리 요원 1∼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해경이 대광해수욕장에 10명과 구조장비를 배치해 관리해 온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안전관리를 포기 상태나 다름없다.

군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지자체로 업무만 이관한 채 예산 지원 등을 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예산은 물론 사고가 나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국민 안전관리를 포기한 형태”라고 비난했다.

서남해 최고 피서지로 주목받는 명사십리 등이 있는 완도군 안전관리 예산도 지난해와 똑같이 2000만원이다.

지자체는 개장이 임박한 현재까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해경만 쳐다보고 있다. 해수욕장 육상에 설치된 망루 근무도 바라고 있지만, 해경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육상은 해경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해경은 기구 축소와 인원 감축으로 올해부터 해수욕장에 파견되는 안전요원을 대폭 줄였다.

서해해경안전본부는 지난해 관할 53개 해수욕장에 292명의 인원을 투입해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25곳, 141명으로 축소한 거점형 해상구조대 21곳과 센터형 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민간단체에 안전관리 교육과 노하우 공유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개편 이후 해안지역 수련 캠프 등까지 맡게 되는 등 업무가 많이 늘어나 인력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 물놀이 사고는 1∼2분이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해경도 지원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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