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이병기 라인 다시 움직인다” 연금대책 고위 당정청 재추진

오는 17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청 공무원연금 대책회의가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일단 보류됐다.

이에 따라 최근 '소강 국면'이었던 당청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고위급 당·정·청 협의가 다시 추진되면서 수습 모드로 급선회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갑자기 보류됐다"면서 "청와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오래전에 17일 오후 3시에 하자고 잡았는데, 어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원 의장에게 보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전날 유 원내대표는 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앞으로 대책을 의제로 삼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제대로 토론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당·청 간 사전 조율을 통해 일정을 잡고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공식적으로 시간·장소까지 공개한 회의가 청와대 측 요청으로 보류된 것을 놓고 연금 개혁 협상을 둘러싼 당·청간 물밑 신경전이 점점 외부로 표면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거듭 밝히자 청와대가 이런 압박에 대한 부담감으로 회의를 여는 데 부정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회의 보류를 요구해온 데 대해 내심 불쾌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회의 보류를 요청해온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표정없이 "나는 모르겠다"라고만 답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번 회의 보류가 청와대 측에서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런 갈등설을 정면으로 일축한 데 이어 '격'을 높인 고위급 회동이 추진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회의가 '보류'됐다기보다는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까지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청 간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못 잡는 게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조금 여유를 갖고 잘 숙성시켜서 당청이 잘 화합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당초 실무 당·정·청 회의가 예정됐던 17일 개최를 추진했으나 김 대표의 지방 일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실장 취임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는 지난 3월 6일 처음 시작된 후 같은달 23일에도 열렸으나 참석 대상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이 실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면서 두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아직 후임 국무총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당·정·청 회의가 재개될 경우 최근 정치권 최대 쟁점이자 당·청간 갈등의 불씨가 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방향을 놓고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정치권 협상을 놓고 벌어진 당·청간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당이 제안한 실무 당·정·청 회의 계획을 중단시키고 대신 고위급 회동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의 주도권 장악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성사될 경우 정체된 연금 정국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당·청간 엇박자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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