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혐뉴스] “단통법, 극혐이다” 30만원 갤 6 등장

30만원대 갤럭시 S6가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팔겠다는 사람이 싸게 팔겠다는데 왜 국가에서 단속하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갤럭시 S6 32기가 모델이 30만원대에 판매됐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판매자가 지원금 규모를 높인 것이다. 출고가 85만8000원의 갤럭시 S6 32기가 모델이 SK텔레콤 공식 사이트에서 24만8000원의 지원금을 보태 61만원에 팔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네티즌들은 일제히 분노를 터뜨렸다. “나만 비싸게 사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한 네티즌은 “21세기 가격 경쟁에 정부가 개입 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도서 정가제도 그렇고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절해야지, 할인하겠다는 걸 왜 막나. 이 나라 진짜 이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네티즌도 “자유시장경제에서 국가가 왜 시장에 개입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땐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때 개입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대기업에 이익이 될 때만 국가가 개입한다”고 부르짖었다.

단톡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는 사상최대 영업이익 기록 중… 모두가 서민의 돈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SK 텔레콤은 지난해 4분기 마케팅비용이 1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460억원으로 감소했고, KT는 8127억원에서 7082억원으로, LG 유플러스는 5182억원에서 5038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을 늘어나 SK텔레콤은 2520억원에서 4030억원으로, KT는 238억원에서 3209억원으로 1247% 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동통신사의 줄어든 마케팅 비용은 ‘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가계의 비용은 증가했다. 한 네티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고발하겠다. 지원금 축소로 가격 단합을 독려하는 ‘단통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단통법의 악령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 추세마저 역행하며 대기업 챙겨주는 정부

그런 가운데 지난달 단말기·이동통신 서비스 분리 판매(단통법 폐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 시장구조를 단순화, 소비자의 실익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 역시 단통법의 악령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가 결합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게 ‘단통법’ 이전 소비가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법이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C)는 지난해 10월 ‘사전규제부과 대상 시장 권고‘를 개정하며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까라면 까는 군대문화가 탄생시킨 졸속 ‘단통법’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행하는 ‘졸속 법안’은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복종하고 보는 ‘군대문화’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스마트폰을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되서는 안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몇차례 공청회를 거치며 ‘단통법’을 고안해냈다. 지난해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되고 새로운 시장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단통법 이전 무질서하고, 출혈경쟁이 난무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법안을 논의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결 못하면 소비자가 해결해야

입안자들의 ‘단통법’ 해결 의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단통법의 해결 방안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분리하는 데 집중된 채, ‘결합상품’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시행됐음에도 미국의 ‘버라이어존’과 같은 통신사는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

국내 시장의 독과점 형태는 항상 공고히 지켜져 왔다. 60만원에 휴대폰 한대를 구입하면 1년 동안 매달 5만원의 가계 지출이 생긴다. 4인 가족 기준, 매달 2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휴대폰 구입에 필요 이상의 금액을 쓰길 거부해야 한다.

사용 수준에 맞는 값 싼 요금제를 이용하고, 통신사의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 이용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단말기 가격의 인하가 없다면, 저렴한 요금제인 알뜰폰으로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다. 부모님께는 ‘스카이프’ 등 빠르고 품질 좋은 무료 영상 통화를 가르쳐 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단통법으로 피해를 보는 건 서민 밖에 없다. 단체로 지갑을 닫지 않는다면, 단통법은 지속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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