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출근 거부' 시사

북한이 13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대변인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는 남측 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로서 (남한)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며 “몇 푼 안 되는 노임 인상까지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그릇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총국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의 연간 생산액이 날로 늘어나 오늘은 30여배 장성한 데 비해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은 1.5배밖에 늘어나지 못해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합법적 법제권 행사를 놓고 3월분 노임을 지불하지 못하게 ‘조사’ 놀음까지 벌리며 위협공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노임 체납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해 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 있음도 시사했다. 또 “남측 기업가들은 근로자가 없는 텅 빈 공장, 기업 경영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공업지구로 만들려는 남조선 당국의 압력에 굴종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 3월12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의 정당성을 강조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북한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언급이다. 이번 총국 대변인 담화는 3월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4월분 임금 지급을 앞두고 ‘임금 공탁’까지 거론하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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