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13일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강조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정치평론가'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엇박자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가 무산됐음에도, 대통령은 갈등을 푸는 대신 정치평론가처럼 "뜬금없이 툭, 툭 얘기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왜 대통령이 한숨이 나냐, 국민께서 한숨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중 "공무원연금개혁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6일) 벌어진 새누리당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파기 결과 국회 파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연금 합의안 약속을 대통령 한 마디에 새누리당이 깨갱하고 파기시켰다. 야당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하냐"며 "6일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원만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사위 법안을 묶어두라'고 요청해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5월 임시국회 첫날(12일) 본회의 결과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의 10일 합의 내용을 따른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 본인의 협상력, 정치력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를 법사위원장한테 떠넘기는 행동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면 자신들이 야당과 협의해서 만든 합의안을 파기하는, 비겁하고 약한 집권당의 당 대표 행태가 부끄러운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법안 3개, 소득세·지방재정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을 처리했으며,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법사위 계류 법안 50여 개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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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대통령 한숨?...국민이 한숨날 지경” 이상민, ‘정치평론가’ 朴대통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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