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무장단체에 전략물자 빼돌린 전·현직 기무사 간부 검거…

국내 전략 물자를 해외로 빼돌린 전·현직 기무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전략 물자가 해외 무장단체에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략물자(탄창)를 불법 수출한 혐의(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전 기무사 소령 이모(41)씨 와 군수품 판매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 기무사 소령 양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2일 군 검찰로 이첩됐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 근무 당시 알게 된 레바논 현지인에게 전략물자인 M-16탄창, AK46탄창 등 4만 여개 탄창을 불법 수출해 3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수출 불가 판정받은 탄창을 모양이 비슷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또는 자동차 오일필터 등으로 위장해 세관의 눈을 속여 해외로 빼돌렸다.

탄창이나 총기류 등 전략물자 수출을 위해선 사전에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허가는커녕 세금계산서도 작성하지 않고 현금만 주고받으며 거래 흔적을 철저히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11년 1월 소령으로 전역했다. 이씨는 2007년 6월~2008년 2월 사이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근무하며 형성한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역 3개월 전쯤 동생을 대표로 하는 군수품 수출업체 P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이씨는 군수품 판매업자 노씨를 통해 탄창을 제공받아 수출품 운송업자 박모(49)씨와 부산지역 관세사로 일하던 최모(53)씨와 공모해 불법 수출했다.

이씨의 군 후배 양씨는 2011년 5월 3000만원을 무역회사에 투자하면서 사업에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불법 수출할 탄창의 제안서 등을 작성하거나 탄창 구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국내 군수품 생산업체가 전략물자를 국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 및 수사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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