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탄창 3만개 밀수출 예비역 장교 등 일당 적발

전략무기인 탄창을 조직적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을 주도한 이는 예비역 장교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으로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7명을 붙잡아 예비역 소령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역 소령 양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 전역 후 친동생(40), 양씨 등과 무역회사를 차린 뒤 같은 해 7∼11월 M-16과 AK-47 소총용 탄창 3만여개를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고 3억6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6월∼2008년 2월 레바논 근무 당시 알게 된 현지의 군수품 수입업자에게 탄창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군 복무 당시 자신의 후배였던 양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양씨는 2011년 5월 이씨에게 투자금으로 3000만원을 건넨 데 이어 불법 수출할 탄창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현지 수입상을 국내에서 안내하는 등 범행을 적극 도왔다.

두 사람은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출에는 운송업자와 관세사까지 동원됐다. 함께 입건된 운송업자 박모(49)씨와 관세사 최모(53)씨는 수출신고서에 수출품목을 자동차 오일 필터나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허위 기재해 세관의 눈을 속이는 작업을 담당했다.

탄창이나 총기류 등 군수물자를 수출하려면 사전에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허가를 받기는커녕 세금계산서도 작성하지 않고 현금만 주고받으면서 거래 흔적을 철저히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군수품 제조업자 노씨의 경우 탄창에 새기는 생산자 로고까지 지우고 대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 거래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출한 탄창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 간부 출신이 외국 근무에서 만든 인맥을 이용해 전략물자인 탄창을 불법 수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군수품 생산업체의 밀수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유통과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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