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야기하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거듭 제기했다. 또 동요 ‘반달’의 소절을 인용하면서 재정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번 만큼 쓴다는 뜻)’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동요 ‘반달’의 한 소절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애들의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란 노래가 있다”며 “이런 재정전략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도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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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쓰는 사람 따로 있나” … 박근혜 대통령, 의원입법 문제점 거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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