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적 요건 충족되면 추경 검토할 것”…“공약가계부 사업 예정대로 진행 중”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 전인 12일 열린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추가경정(추경)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회계, 민간 자금운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재정개혁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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