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 전인 12일 열린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추가경정(추경)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회계, 민간 자금운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재정개혁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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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적 요건 충족되면 추경 검토할 것”…“공약가계부 사업 예정대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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