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하' 지만원 피의사실 공표 패소

세월호 참사를 ‘국가 전복을 위한 불쏘시개’, ‘시체장사’ 등으로 언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낸 국가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씨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 및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피의자가 된 지씨의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권리가 우선된다”고 말했다.

지씨는 지난해 4월22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썼다.

지씨의 글이 유족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지씨의 글이 ‘세월호 참사를 외부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지씨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이 판사는 지씨가 자신의 내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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