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대리인 불러모은 까닭은

임환수 국세청장은 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간부진과의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을 위한 대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성실납세 이행과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올해 4년 연속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를 늘기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잇따른 세무공무원의 추문에 세무 대리인이 연루돼 있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한 축이 세무대리인”이라며 이날 간담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탈세를 돕다가 적발된 세무대리인을 예외 없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장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세무대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과세정보 공유를 늘려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대리인 단체는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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