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대북 경제제재 강화 검토팀 발족… 납치 재조사 지연 따라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가 지연되자 대응 차원에서 대북 경제제재 강화를 위한 당내 프로젝트팀을 13일 발족시킨다.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은 11일 ‘BS 니혼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뒤 “프로젝트팀은 1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 정부에 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인권단체 ‘아시아 인권’의 가토 겐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 프로젝트팀이 대북 송금 금지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재조사를 실시하는 대가로 일본은 독자적으로 시행해온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서 송금 관련 제재를 완화했다.

그에 따라 작년 7월부터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300만엔 초과시’에서 ‘3000만엔(약 2억7000만원) 초과시’로 완화되고, 방북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10만엔에서 100만엔(약 914만원)으로 올라갔다.

만약 가토 대표가 거론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시행할 경우 북일관계는 스톡홀름 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납치 재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놓고 북일간 입장 차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조사결과 보고가 지연되자 일본 아베 정권은 이처럼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경찰이 12일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 차남 정도(50)씨를 북한산 송이 불법수입 사건과 관련해 체포한 것도 법 집행 차원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북압박 기조 속에 이뤄진 일로 풀이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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