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朴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안하면 시한폭탄 터진다”

<제19회 국무회의>

▲ 박 대통령 : 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존경과 감사를 나누는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상태가 달렸다는 그런 점을 마음에 담으시고 올해 핵심과제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또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거다, 으레.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핵심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5월에 시작되는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정책들이 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정책내용이나 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 또 정책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확대라든가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소비 투자 심리와 부동산 거래도 회복이 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과 같은 장애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경기가 자꾸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은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서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망하지 말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계속 살리면서 장애요인을 철저히 관리해가는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관계부처는 내수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해주길 바라고, 또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입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데 그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10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15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습니까?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 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재정은 어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짧은 한숨)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잠시 침묵) 그리고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빚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경제단체, 산업계와 협력해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애로를 적지 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제도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하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정책간담회나 규제포털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나쁜 규제보다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규제, 이것이 더 나쁘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규제들이 생기는 일은 우리가 극구 앞으로는 막아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포털, 지역 간담회, 규제실태 조사 등 현장 중심방식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직자들은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서 경제적 요인 제공이라든가 정부 지원, 자율규제 같은 다른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영향 분석제도도 더욱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규제영향 분석제도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규제영향 분석제도를 좀 더 과학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규제는 아주 마지못해서, 그냥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할 수 없이 한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거고, 또 분석평가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은 모든 정책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도 가능하다면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업이나 또 국민에게 국민 불편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해서 의견을 담아내서 어렵게, 어렵게 하나를 신설하더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로 생기는 게 더 무서워요.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놔도, 없애도 또 생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최근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정보공시에 따르면 강도 높은 부채감축 추진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521조원에서 작년에는 520조5천억 원으로, 2006년 경영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대액이 감소했습니다. 방만경영 개선으로 복리후생비는 작년에 비해 2천억원 감소했고 당기 순이익도 전년의 5.1조원에서 대폭 증가한 11.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 전문기관에서도 이런 노력을 인정해서 지난 4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관리 개선을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민간에 버금가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재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을 5월 말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비용 개념이 없이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 운영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조직혁신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지난 3개월 간 집중 협의를 해왔던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서 안타깝지만, 그동안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고용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길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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