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노사갈등에 예산부족 이중고

5·18 기념재단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노사갈등에 이어 예산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념재단은 11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불투명해졌고 최근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국민 성금과 희생자 기부금으로 운영 중인 기금 이자도 현저하게 줄어 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가 밝힌 내년도 ‘민주화 지원 및 과거사 정리’ 분야 예산안에서 기념재단의 예산은 올해의 절반인 12억원으로 책정됐다.

연 2억3800만원을 지원받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2억원을 받는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과거사정리 단체들의 예산이 감소했으며 기념재단은 감소폭이 가장 큰 상황이다.

기념재단 측은 특정 항목이 삭감된 것은 아니며 행자부로부터 한시법에 근거한 사업이나 특별사업이 많아 상시법을 근거로 한 사업들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명석 기념재단 이사장은 “문제를 짚어보자면 지난해 예산 24억원 중 사업비 4억6000만원을 반납했다”며 “2억2000만원은 광주시와 합동 사업을 하면서 승인이 지연됐고 2억4000만원은 불용 예산으로 내부에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말해 재단 자체의 잘못도 있음을 자인했다.

기념재단 임원진과 이사회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그동안 재단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촘촘하지 못했다”며 “일정 금액 이하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아닌 실무자급에서 전결하도록 한 규정도 남용되는 등 저희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념재단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가 조직 전반의 역량저하로 나타났다”며 “일반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고 주문해 일반 직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광주 정신’을 사수하겠다던 노동조합도 초심을 잃고 이익집단으로 변했다”며 “최근 직원 2명의 계약만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조직역량의 부실과 민주적 소통의 허약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 계약직 2명 계약 만료 문제에 대해 재단의 입장은 “당사자 2명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재정 등 문제로 고용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태도다.

기념재단이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는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사과, 잘못된 풍토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기득권 포기, 지역 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단 사업 재편, 재단 종사자들의 소명의식 강화 및 업무능력 배가 등 7가지 실천사항도 포함됐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5·18기념재단지회는 “재단이 자기반성 없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재단은 직원 부당해고로 야기된 상황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반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