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주장은 ‘은폐마케팅’?” 문형표 ‘공포마케팅’ 주장 정면 반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오히려 야당이)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국민이 쉽게 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으로 오해를 할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받을 돈보다 더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데 3.5~4%의 보험료가 필요하다"면서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 주장'은 복지부의 자료에서 나온 수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야당측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교수가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최근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려면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는 "복지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추계결과로 안다"며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개혁안 논의의 선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중요한 이슈"라며 "별도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지금은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하기 이전에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문 장관의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발언을 두고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하자 "복지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지만,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연금 공단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장관이 최근 기금고갈로 인한 부담이 후(後)세대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세대간 도적질'로 비유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비난하자 문 장관은 "어감이 좋지 않았다면 제가 경솔했다"고 사과하면서 "후세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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