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차라리 파기 선언하라” 野, ‘1702조원 세금폭탄 발언’... 대통령 정쟁행위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11일 '대통령의 정쟁행위'라고 규정하고 맹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명기 불가 입장을 정한 데 대해서도 "차라리 파기선언을 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가 세대 간 대립구도로 비화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협상론도 여전해 당 지도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형편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입장에 대해 "50%를 넣겠다, 또는 안 넣겠다고 의지를 표현할 때가 아니다"라며 "합의 이행이나 파기 선언 둘 중 하나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것은 없다. 우리가 변하고 싶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130일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안이다. 여당이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해선 안 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보고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입장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행위를 이제 멈춰달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최근 "지고지선이란 것은 없다"고 말한 데서 강경론으로 선회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연금관련 수치를 뒤죽박죽 만들어 '세금폭탄'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제는 대놓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사실을 호도하고 괴담 수준의 말과 허구적 수치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 내린 지침이고 국민에 대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며 "연말정산 대란으로 '세금폭탄'을 던진 건 청와대인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 대한 존중이 0점"이라며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여야 관계가 원만하기를 당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은 아예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대해 강공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고민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권의 강공으로 협상의 폭은 좁아지고 있지만 마냥 강경론을 앞세울 경우 지난 4월 임시국회와 같은 파국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협상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여당에 무릎을 꿇었다는 당내 강경파와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갓 출범한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가 강온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하는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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