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투자활성화 유도로 유망 전문서비스 기업 육성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1일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규모와 생산성 에서 OECD 주요국 대비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서비스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명목 GDP 비중은 2005년 이후 59% 대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80%에 육박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의 명목 GDP 비중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69.5%)은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서비스산업 규모에 비해 고용비중이 높아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7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저생산성의 주요인은 진입장벽이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통서비스 업종에서 규모에 비해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과 달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망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지 못하고 제조 기업의 내부화 된 경우가 많아 경쟁의 강도와 혁신의 동인이 약한 것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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