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매우 부적절한 처신” 與 김용태, ‘靑,1702조 세금폭탄’ 정면비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전날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1702조의 세금폭탄' 등이라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청와대가 여야 원내대표의 첫 회동 직전에 브리핑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와 오후 2시부터 협상을 앞두고 있었고, 협상은 여러 논의를 하면서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유 원내대표에게 매우 큰 재량권을 줘야 협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까 유 원내대표가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답답하니까 원론적인 입장표명을 한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며 "청와대가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린 것은 여야 협상에서 우리의 카드패를 먼저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둘러싼 당청 간 불협화음과 관련해서는 "김무성 대표나 유 원내대표는 애써 (당청 입장이)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큰 차이·문제가 있다"며 "자꾸 당청 간에 뭔가 잘 조율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여야 재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해 언론에 발표한 대로 하면 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야당이) 명기하자고 하는 것은 합의 이후에 나온 얘기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간을 끄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올려서 국민이 돈을 더 받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그만큼 국민이 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국민연금을 들먹여 공무원연금을 덜 깎으려는 것은 작전에 불과하다. 매우 염치없고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돈을 더 내야한다는 부분을 빼먹고 자꾸 얘기하니까 국민이 헷갈려한다. 여야 정치권이나 공무원노조가 이 부분을 빼먹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짓"이라고 거듭 지적한 뒤 "소득대체율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꾸려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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