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개혁?…군사범죄 재판엔 계속 일반장교 참석 가능

국방부는 군사법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형법 사건을 비롯한 군사범죄에 관한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을 남겨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군 사법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 3인’으로 규정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상 재판관은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돼 있다. 심판관은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대령이나 중령급 장교다. 군 지휘권 보장을 위한 장치이지만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해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설치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병영혁신 과제들 중에도 심판관 제도의 폐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이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심판관의 재판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같은 군사범죄에 한해서만 심판관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체 군사법원 사건의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심판관 제도를 군사범죄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존치시킨 것은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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