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적 긴장 급격 고조?” 북한의 잇딴 미사일 도발...남북 관계 주도권 노려

북한이 서북도서 해역에서 무력 도발 위협을 한 데 이어 동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만들어 남측을 압박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합참은 9일 “북한이 오후 4시 25분부터 5시 23분까지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O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월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관 하에 발사한 것과 동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이번 KN-O1 미사일 발사가 성능 개량을 위한 것일뿐 아니라 대남 무력 시위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이틀 연속 서북도서 해역에서 대남 무력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북한은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낸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북한은 9일에도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는 위협성 메시지를 담은 통지문을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에 보냈다.

이틀 연속 서해상 무력 도발 위협을 담은 경고장을 청와대에 직접 보낸 것이다. 북한이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작년 5월에도 서남전선군사령부를 통해 남측 함정들에 대한 '조준타격' 위협을 한 바로 다음날 서북도서 해역에서 남측 함정을 향해 포격을 한 바 있다.

북한이 이날 잠수함 탄도탄 사출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미사일 기술을 과시한 것은 남한뿐 아니라 미국까지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인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일련의 무력 시위와 도발 위협을 한꺼번에 연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문화·학술·체육 분야 교류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북한이 정치·군사 문제를 부각시키며 남북관계를 북한식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이 해묵은 서해 '해상분계선'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는 데도 이 같은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가 8일 언급한 해상분계선은 2007년 12월 제7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서해 경비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서해 경비계선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쪽과 서북 5개 도서의 북쪽을 지난다. 정부는 NLL을 남북한의 유일한 해상경계선으로 보고 서해 경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작년 10월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도 남측 함정의 서해 경비계선 진입 중단을 요구하며 NLL 무력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해 해상분계선을 다시 문제삼으면서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남북간 군사회담을 제의해 북한이 주도하고 남한이 따라가는 구도를 만들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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