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결정...당청 갈등 수습모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를 놓고 불화 조짐을 보였던 당청이 8일 '수습 모드'로 접어드는 듯한 양상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당내 인사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명시와 관련해 잇따라 청와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이는 당청 간 불화설로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질 경우 공멸 위기에 처하면서 대야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의 수습 모드에 대해 청와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진화에 가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된 원인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마치 당청 간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비쳤지만, 당에서 설명을 제대로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청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연금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당청 간의 근본적인 소통 부족 문제, 연금개혁에 접근하는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됐을 때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법안 처리가 무산됐던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50% 명기'를 합의해놓고 청와대에 책임을 돌린다며 '지도부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공개 반발, 충돌을 빚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50% 명기' 안에 대해 지도부는 물론 당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했던 만큼 최고위에서 먼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50% 명기 안을 당에서 못 받겠다고 해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니, 당내 동의가 없다면 다시 같은 안으로 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11일 최고위가 여권의 연금 개혁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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