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헌신짝처럼 차버렸다” 野, ‘50-20’ 합의 준수 촉구 與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8일 새누리당에 기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는 이른바 '50-20 원칙'을 고수하며 여권을 압박한 것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양당 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합의를 준수해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민생법안 처리 역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협력해 민생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수석 부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여권을 향해 "말로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적 없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한가하게 남 탓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는 한편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을 여당의 합의 파기탓으로 원인을 돌리며 당장은 '50-20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어렵게 일궈낸 소중한 대타협을 저버린다면 조세·복지·노동·임금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실현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기존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여론의 흐름을 의식해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의 강성 기류와 원점재협상을 요구하는 새누리당내 일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원칙만을 고집하다가 파국을 맞이하기보다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전날 새누리당이 합의 파기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한편으로는 '50-20' 방침이 지고지선의 가치는 아니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여야 합의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당내 강경파나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도 예상돼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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