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딜레마에 빠진 새누리당...기존합의 준수 대 원점재검토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추진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연계하는 기존 여야간 합의에 대해 당 내부와 당·청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원점 재검토파'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만 빼자는 '부분 수정파',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적시하더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현실론'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 청와대는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를 공식화함으로써 강경해진 분위기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지도부의)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간에도 입장차가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핵심 당직자는 9일 "여권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1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기본적인 협상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7일께에는 유 원내대표 주재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당청간 불협화음을 조율하고 향후 협상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청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게임' 양상까지 드러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와 당정청 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여권의 총의를 모아 야당과의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을 국회 규칙에 어떤 형태로든 담는 데까지 합의가 이뤄졌던 만큼 후퇴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하지만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당 일각은 물론 청와대까지 반발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기존 여야 합의에서 후퇴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제1야당 원내사령탑 취임 일성으로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강경 자세를 보인바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이래저래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기류탓에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이후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는 여야 관계와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제19대 국회에서 처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