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도적질?...미국 표현 베꼈다” 야,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치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출신인 강기정·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도적질이니, 보험료 폭탄이니 하며 국민연금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전날 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연금학자 중에는 (국민연금 고갈되고 난 후) 부과방식(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필요한 재원을 다달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 장관의 말은 현세대 노인이 지금의 청년세대를 상대로 도적질을 한다는 것인데 이 말에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진위여부를 따지고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국에서 사적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세대 간 도적질)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공적연금을 무력화 시키겠다고 하는 저의가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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