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 유지해야" 54%, 공무원연금 개혁수준 미흡 37%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 수준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6~7일 전국 만 19세 이상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묻자 찬성이 31%, 반대는 42%로 집계됐다. 찬반 의견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게는 20% 포인트 이상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담이 기존 수급자보다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더 쏠린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 수준에 대해선 미흡하다(37%)는 의견이 적정하다(28%)는 평가보다 우세했다. 과도하다는 답변은 12%에 그쳤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32%였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연계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여론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41%)과 새정치민주연합(24%)의 지지율 격차는 17%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난 2월 8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취임 후 가장 큰 폭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지난주와 같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16%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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