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계 R&D 3중고”…산업계 필요한 12가지 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연구·개발(R&D)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R&D 투자는 1조원이 증가할 경우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00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 기업들은 2013년 R&D에 44조9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전체 R&D의 75.7%를 담당했다. 이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하지만 기업 R&D는 정부 지원 축소, 중국의 빠른 추격, 영업이익 급감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 기술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R&D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3D 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경련은 빠른 주기로 바뀌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을 감안, 단순 기술 개선 등 자격 미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12가지 정책과제 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들 과제 중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 연장을 최우선적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5개 조세지원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매년 2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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