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지정취소 2년 유예, 서울외고는 지정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대규모 입시 부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영훈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2년간 유예했다. 영훈국제중과 함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던 서울외고는 예정대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영훈국제중은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 2년 뒤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외고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의견 진술 기회를 줬지만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기업 총수의 손자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합격시키는 등 조직적 입시비리를 저질렀던 영훈국제중은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외고는 교육부 결정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될 수도 있는 운명에 놓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동의가 없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서울외고의 특목고 퇴출 여부는 6월 말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반학교 살리기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대규모 입시비리를 저질러도 평가를 통과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라면서 “앞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중은 입시비리나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고 설립 목적을 다하지 못해도 재지정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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