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즉각 재협의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는 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즉각 재협의하라”고 촉구했다.

NCCK는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실규명도 하지 못한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6일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것은 불통과 아집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NCCK는 “시행령이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무원이 특조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정부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구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행령의 본질적인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겨둔 채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몇 명 줄이고, 기획조정실을 행정기획실로 바꾼 후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하는 정부의 태도는 뻔뻔함을 넘어서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NCCK는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겨냥한 뒤 “이제라도 대통령은 누더기가 돼 버린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특조위, 유가족들과의 재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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