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실무기구·특위서 무슨 일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상향’을 놓고 여야는 7일 서로 다른 주장을 쏟아냈다. 여권 내에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건 지난 2일 나온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이다. 합의문엔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이어받아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적힌 합의문에 사인했다.

실무기구는 지난 1~2일 벼랑 끝 협상을 거듭해 겨우 단일안을 도출했다. 사실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상은 야당 측 위원들이 합의문에 ‘50%’라는 숫자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삐걱댔다. 지난달 17일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 3개 단체가 제시한 합의문 초안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의 조정’이라고만 돼 있을 뿐 수치는 없었다.

실무기구 위원장이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50%라는 숫자는 논의과정에 없었고 합의안이 완성되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나온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합의문보다 뒤에 나온 양당 대표 합의문에 무게를 두는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전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는 당청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실무기구 합의문 초안과 채택된 최종안이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향해 협상과정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뒤늦게 딴소리 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새누리당은 협상 막바지 청와대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목표로 한다’ 또는 ‘한다’ 등 2가지 문구 중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달했다고 한다. 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 합의문이 나오기 직전 청와대와 조율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전권을 갖고 협상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 표명은 없었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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