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제재 정부 기본입장 변함없다”

통일부는 7일 “대북제재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추가 대북제재는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지금까지 충분한 제재들이 가해진 만큼 더 이상의 대북제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국제사회에서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대화가 열리기도 전에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문제(5·24 조치 해제)를 모두 포함해서 남북 당국 간에 대화 테이블에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 교류 활성화 조치 등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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