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는 휴업중?” 법안 9606건 처리 않고 낮잠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의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국회 무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의욕적인 출발을 했지만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 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이후 약 3년이 흐른 전날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4천3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 1만3천913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헌정 사상 최고치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하루 평균 12.4건이 접수된 셈이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9대 국회의 접수 법안은 2만건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국회 접수법안수는 17대 국회 7천489건, 16대 국회 2천507건, 15대 국회 1천951건, 14대 국회 902건 등이었다.

19대 국회 접수법안 가운데 93.8%(1만3천444건)가 의원 발의 입법이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6.2%(891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처럼 매일같이 법안이 쏟아졌으나 가·부결이든 폐기든 처리된 법안은 모두 4천729건으로, 전체의 3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9천606건이 미처리 계류 상태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비율은 12.9%(1천850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의 가결비율은 14대 국회에선 72.7%였으나 15대 국회 57.4%, 16대 국회 37.8%, 17대 국회 25.5%, 18대 국회 16.9% 등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이처럼 19대 국회 들어 법안 처리가 저조한 것은 여야가 각종 정치 현안을 두고 대치가 길어지면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인 셈이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인 작년 5월 2일 이후 9월29일까지 여야간 대치로 150일간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지난 2013년 9월 국회부터 2014년 4월까지 8개월간 '입법제로'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날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여야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회의가 파행, 이와 무관한 경제살리기 법안 등 100여건의 법안이 처리가 못된 채 발목이 잡히는 구태가 반복됐다.

이처럼 국회가 기본 책무이자 고유 권한인 법안 처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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