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공무원연금개혁 무산 유감， 국민연금은 국민여론 수렴해야”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해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 약속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 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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