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활동비는 눈먼 돈?” 귀임 앞둔 직원 자녀학비까지 지급

국립외교원 교수가 규정을 어기며 대학교수를 겸직하거나 신고 없이 외부 강의 등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 수익은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해외 한인회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허위 집행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 교수 A씨는 지난 2013년 3월 B대학교 국제학대학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러시아외교론, 중앙아시아ㆍ몽골의 비교정치체제론 등 2개 과목을 강의해 6학기에 걸쳐 1542만원을 강의 대가로 수령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으로 업무를 종사할 수 없으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해 총 10명의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이 사전 허가 없이 대학 강사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9명은 사전 신고 없이 총 260건의 외부 강의를 수행해 강의료 등 총 2억4142만원을 챙겼다. 이를 포함,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들이 부당하게 외부 계약, 강의 등으로 챙긴 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재외공관 활동비도 허술하게 운영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인회에 국고보조금 20만9684달러를 교부했다. 하지만 한인회가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명을 조작한 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돈을 쓴 정황이 포착됐다.

총영사관은 한인회장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반환을 거부하고, 이미 탄핵당했다는 이유로 한인회가 부당하게 쓴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허위 영수증으로 이중 지급된 인건비, 허위 관리비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당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도 일부 대사관은 귀임이 예정된 직원에게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고서 자녀 졸업이나 귀임 등으로 학교로부터 육성회비를 환불받은 직원도 이를 국가에 환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외교부장관 등에 주의를 요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하는 등 총 2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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