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박상옥 청문요청서 제출부터 인준까지 100일 기록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또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78일 만이다.

이날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퇴장,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다음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기까지 진행과정.

▲2015.1.14 =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 추천

▲2015.1.21 = 양승태 대법원장, 박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2015.1.26 = 박 대통령, 국회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2015.1.27 = 여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 11일에 열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월 12일에 개최키로 합의

▲2015.2.4 = 서울지방변호사회, 박 후보자에 대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며 대법관 임명 반대한다고 밝힘

▲2015.2.5 =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첫 전체회의 열고 증인 채택 시도했으나 파행. 야당, 박 후보자에 자진 사퇴 요구하며 청문회 절차를 보이콧. 2월 11일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

▲2015.2.17 = 신 전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2015.2.24 =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2월 임시국회 실시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 결정

▲2015.3.3 = 양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 보냄

▲2015.3.25 =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해 4월 7일 청문회 개최키로 결정.

▲2015.4.7 =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된지 72일만에 청문회 개최. 여야,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청문회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결 조율 실패

▲2015.4.16 =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 박 후보자 대법관 임명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재

▲2015.5.4 = 정 국회의장,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 밝혀 사실상 직권상정 뜻 나타냄

▲2015.5.6 = 정 국회의장, 본회의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해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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