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朴대통령, 3차 규제개혁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기는 작년 3월20일 1차 회의와 같은 해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선을 챙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계획도 핵심 규제개선 내용으로 다뤄졌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의 대표, 안드레 노톰 솔베이그룹코리아 사장,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규제개선 사항 건의가 이어졌고, 지자체장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신산업 관련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다.

청와대는 "1, 2차 회의 때는 현장 애로 청취와 이에 대한 소관 장관들의 답변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 및 추진과제 토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도 진행됐다. 이 서비스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인터넷홈쇼핑을 통해 직접 구매를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프로그램 등을 폐지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KTV 등 방송사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한편, 중남미 4개국 순방 이후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인해 1주일간 공식 업무를 비웠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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