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특사 축소·사면대상 제한 검토...정치개혁 첫카드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5일 진행되면서 특별사면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사면제 개선 지시는 "정치개혁의 첫 단추이자 정치개혁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선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사면제를 개선해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액션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사면제 개선은 숱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결국 말보다 실천의 문제인 만큼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사면제 개선을 정치개혁 실천으로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은 최근 성완종 특사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건 박 대통령이 사면제 개선을 정치개혁의 성과물로 내놓을 경우 이는 야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박 대통령은 사면제 개선의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언급했다.

공정성은 사면대상 선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성은 선정 절차의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특별사면 과정이 공개돼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면제도 개선 논의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면대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무리한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특정유형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성완종 특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반영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완종 특사 의혹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사면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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