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의 놓고 공수 뒤바뀐 여야…주고받기 합의 위해 섣불리 건드렸다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한 합의준수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 지도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로 공수(攻守) 위치가 뒤바뀐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강조하며 머뭇거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에 방점을 찍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때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서로 내세웠던 논리가 180도 달라진 셈이다.

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고 관련 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구가 8월말까지 활동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마련하면 특위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다.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특위에서 입법을 완성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절차와 같은 형태다.

그러나 여야의 논의 구조는 공무원연금 때와 정반대다.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 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처리시점까지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대변인도 새누리당을 향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합의 자체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 우려와 비판이 크다”며 “우려를 명심하고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밀어붙이려는 야당을 여당이 제동 거는 모양새다.

이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서로 ‘주고받기’할 게 필요했던 여야가 섣불리 국민연금 제도 변경이라는 ‘폭탄’을 끌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라는 ‘성과’를,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을 얻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크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 고갈시기도 빨라져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여야 지도부는 각자 내부에서도 비판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파퓰리즘”이라며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걷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초·재선 모임인 ‘아침 소리’도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한 것은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라고 지도부를 겨냥했다.

야당으로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얻은 게 없이 공무원연금개혁안만 내줬다는 내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가 자칫 증세 문제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논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됐다”며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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