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 진화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국민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개혁 자체도 재정절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더해 ‘성과 때문에 공론화 없이 국민연금까지 손댔다’는 비판과 비난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며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비판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합의과정에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빠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겠다는 의미가 제일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합의한 게 아니라 논의 자체만 합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 안팎의 불만은 거세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으로,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고,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했다. 이한구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 고위관계자는 “당장 6일 본회의 때 당내 이탈표가 여럿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연금 합의로 분출됐던 당청 갈등은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며 확전(擴戰)을 피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정제된 어조를 사용했고,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했다. 박 대통령 역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당 지도부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다.

당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국회 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우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에 대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지금은 협상을 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 지도부도 현재 일고 있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로 더 충돌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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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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