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입맞췄다” 겉으로는 연금갈등 봉합됐다...그러나 불씨는 여전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하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주고받기한 여야 간 협상 결과를 놓고 외견상으로 불거졌던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불협화음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4일 순방 귀국 일주일 만에 처음 나온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긴 했지만,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성격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당초 약속한 합의 시한을 지킨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친박(친박근혜)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50%로 올리는 마지막 쟁점을 합의하면서 최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 "매끄럽지 못했다"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했을 뿐 정면 비판은 자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물리적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해명하고 최고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불만을 잠재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당청이 이 문제로 더는 충돌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청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수령액 인상은 2천만 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할 문제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9월을 시한으로 벌어질 지난한 국민연금 개혁 협상에 대비한 당청 간 긴밀한 사전 공조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데 대해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확전 우려를 자아내던 당청 간 갈등 기류가 점차 사그라지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당청 간 '사전 교감설'을 내놓고 있다.

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비현실성을 미리 내다보고 이 같은 일괄 타결안에 합의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다만 청와대가 초기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앞으로 전개될 야당과의 국민연금 개혁 협상에 대비해 미리 차단막을 쳐놓으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정서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주도한 정파가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일찌감치 분리해 보호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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