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 잉크가 안 말랐다?” 野, 당청 갈등 딴지 걸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합의의 효과와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 합의에 대해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여야 합의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 "당초 새누리당안이 308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번 개혁안은 그보다 25조원이 많은 333조원으로 절감 효과가 더 많고 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부를 더 내서 (국민의) 노후소득에 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문제로서 하등 문제가 되고 이상할 것이 없다. 괜히 청와대에서 트집잡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정부측 우려에 대해서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를 전제하는 등 극단적 상황을 비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런데도 올리는 것을 합의했다고 마치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돈을 다 그쪽(공무원연금)으로 쏟아부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비약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공무원연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뤘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공무원단체의 양보를 이끌어냈고, 그 희생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의 노후보장에 쓰겠다는 대결단이 첫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두 번째 성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국민연금 수준 때문에 노후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자살 국가가 됐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개혁 내내 시한을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여야 합의가 나온 뒤 월권이라고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형성돼 있다. 합의가 나오자마자 반발하고 반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여야의 합의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한다"며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5월 국회 처리라는 '현금'을 줬는데 여당은 공적연금 강화안의 9월 국회 처리라는 약속을 '부도어음'으로 내려한다면 역사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입법권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할 경우 사퇴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합의사항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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