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상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반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대법관은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박 후보자는 대법관의 기본 사명을 수행하기엔 부적격자라는 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반성이 없었다”면서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역사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반성 없는 분이 대법관이 돼선 안 된다”면서 “다수 법조계 인사가 사법 독립 훼손을 우려해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고, 우리당 입장도 그와 같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 후보자 임명 반대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시기를 정의화 국회의장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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