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 떨어져… 기준금리, 물가추이 못 따라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디스인플레이션의 물가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내놓은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에서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범위 하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책 재정비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현 정부의 통화정책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 속에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중앙은행이 예상물가상승률을 예측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중기 물가안정목표(2013년~2015년)는 2.5%에서 3.5%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 6월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4개월째 목표범위의 하한선을 밑돌았고 지난해 11월부터는 0%대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는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대응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조정에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외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넓힐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2013~2015년까지 설정한 물가안정목표 범위는 상한 3.5% 하한 2.5%로 그 차가 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30여개 국가들은 대부분 중간값을 기준으로 ±1% 범위로 설정해 상·하한이 2%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상하한의 차이를 2%포인트, 혹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1%로 하는 대부분의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중기변동성을 감안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 범위를 설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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