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국 도울때 IT기업도 같이 진출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IT(정보기술) 업체들이 함께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개도국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경제적인 실리를 함께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ODA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인 내년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에 IT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KSP는 주로 개도국에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도와주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외교 채널로 KSP 아이템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심사해 선정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ODA 예산에서 무상원조 몫이 8천400억원이고, 이 중 KSP 예산이 200억원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상원조 특성상 IT 관련 아이템을 중시한다고 명시할 수 없지만 협의 과정에서 IT 요소가 들어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 결제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가능한 사업부터 IT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길이 마련되도록 할 방침이다. 라오스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알제리 ICT 분야 시범구역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다. KSP 용역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나 학계 인사들이 한국의 IT 환경을 고려해 설계하면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의 이런 움직임은 개발원조 사업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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