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광역지방의회 과반, 개헌 촉구 의견서…여론몰이 시도

일본의 광역 지방의회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7개 부현(府縣) 의회가 헌법 개정 실현이나 헌법 개정 논의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서·청원을 가결했다.

이런 의견서·청원을 채택한 광역 의회는 작년 여름까지는 전국 19개 현 의회에 그쳤으나 이후 오사카부(大阪府) 의회, 가나가와(神奈川)현 의회 등 8개 의회가 동참했다.

이들 대부분은 동아시아 정세 변화나 대규모 재해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의견서·청원 채택이 새로운 헌법 제정을 주장하는 보수·우익 성향의 단체인 ‘일본회의’와 집권 자민당의 관여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

일본회의는 2013년에 개헌을 위한 의견서 가결 운동을 벌이자고 방침을 정했으며 자민당 본부는 다음해에 대규모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며 자민당 지역 본부에 의견서 가결을 주문했다.

의견서나 청원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의회가 이를 정부나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결국 개헌을 위한 여론몰이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지난달 18∼19일 일본에서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 결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5％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43％)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무력행사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는 55％로 1년 전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늘었고 찬성은 27％로 9％ 포인트 줄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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