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 지켜질까?

이달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약속 이행이 무산된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야만 6일 하루 중에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다.

쟁점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외에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세 부담도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다. 이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5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여러 경제지표가 부진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KDI의 경기 진단이 주목된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는 7일 영국 총선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반(反)EU 정서를 등에 업고 2017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수당이 재집권할 경우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과 미국의 기업가들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보다 브렉시트의 충격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선거 판세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초접전 양상이다. 양당 모두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연립정부나 정책연대를 시도해야 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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