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 평가는 국민의 몫?” 차선책 선택, 해명 혹은 책임 분배(?)

새누리당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면서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3일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라면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분골쇄신(粉骨碎身)해 채워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는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50%로 정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권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벽해서 못하는 게 좋나, 차선책을 택해 하는 게 좋은가 (새누리당은) 결국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민들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안하는 것보다 그나마 했다는 것 자체에 비중을 두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 하에 지속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무원 단체가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여야가 5월 2일이라는 시한을 준수했다는 것도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로, 남은 경제법안들과 국가 현안들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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