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유출 근절 등 4대 개선과제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15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관 4개 과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유출 근절,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이다.

방통위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키로 했다. 불법 보조금, TV홈쇼핑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점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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