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재보선 비용, 총선 비용과 맞먹는다” 통합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지난 10년간 국회의원과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878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고 중앙선데이가 2일 보도했다. 국회의원 한 명을 다시 뽑는 데 10억원 넘는 세금이 들어간 셈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선거 비용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치러진 13번의 국회의원 재·보선과 1번의 교육감 재선거에서 선거 관리비용과 후보들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전금 등에 총 878억6186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의 전체 선거비용 903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투·개표 관리비와 인건비, 투표 참여 홍보비 등으로 535억원이 사용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의 선거운동 자금을 보전해 주는 데 170억원을 지급했다. 64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데 총 705억원이 소요돼 의원 1인당 약 11억원의 비용이 쓰인 것이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4·29 재·보선에서도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는 데 선거보전금 11억4600만원을 포함해 48억1000만원의 국고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다.

선거구가 넓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 더 심각하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치러진 2012년 서울교육감 재선거에선 173억1500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하지만 정작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곽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금 35억2444만원을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마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달 23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선인이 사퇴하거나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최근 10년간 치러진 65곳의 국회의원·교육감 재·보선 중 당선무효로 선거를 새로 치른 곳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18곳), 피선거권 상실(8곳)이 뒤를 이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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