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국 주도권 적극 활용한다” 각종 경제활성화법 적극 추진

4·29 재·보궐선거 압승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까지 마무리지은 새누리당이 기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바짝 고삐를 죌 태세다.

최근 '성완종 파문'에 따른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다는 판단 하에 입법 전쟁에서도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심'을 등에 업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당정청 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하는 동시에 입법 활동에 속도를 냄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1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법안의 처리가 이번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그러나 회기 종료가 일주일도 채 안남은 3일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온 경제활성화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해 여야 지도부 간 '담판'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소위에 각각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결국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참패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주력 법안 처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주거기본법 등은 야당이 꼭 통과시키자고 한 법안들인데 이번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 함께 계류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르면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확실히 계류시켜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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