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침묵으로 부글부글 불만 표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월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2일 최종 합의했으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차원에서 합의가 됐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가 여야 대표가 만나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한 여야 합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박 대통령의 개혁 과제 1호였던 만큼 여야 정치권의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시한내 처리 합의에 '환영' 논평을 내놓았음직도 하지만, 오히려 속으로는 여야 정치권 합의에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하다. 이유는 합의안 내용이 청와대가 염두에 뒀던 개혁 취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제기된 근본적 이유인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여율이 1.65%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야는 기여율을 1.7%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특히 청와대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전날 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해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니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도 합의하면서 불만 수위가 크게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 세금이 국민연금에 투입될 경우 이번 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상 연금'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야당의 '무상 복지 프레임'에 걸린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내부적으로 이런 큰 불만에도 불구, 여야 대표가 최종 합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직접적 입장 표명이나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당장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무대응 배경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 대표의 최종 합의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공적 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새누리당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 방안이나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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